'9% 고금리' 청년도약계좌, 왜 외면받고 있나?

'9% 고금리' 청년도약계좌, 왜 외면받고 있나?

"5년이요? 부담돼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정책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기대와 달리 저조한 가입률과 높은 중도 해지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 최대 9.54%라는 파격적인 금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말 기준 예상 가입자 수 306만 명 중 실제 가입자는 51만 명에 불과했고, 중도 해지율은 2024년 1분기 기준 무려 **15.9%**에 달하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실패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미래적금'**과 비교하며 앞으로의 청년 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9% 고금리' 청년도약계좌, 왜 외면받고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실패,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었죠.

하지만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청년도약계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 '5년'이라는 긴 만기 부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기간입니다. 취업난과 불안정한 소득, 그리고 결혼, 주택 마련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5년이라는 긴 만기 계약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5년이라는 긴 만기 부담과 재무 상황 등으로 청년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1분기 **15.9%**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불과 몇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청년들이 고금리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중도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 불안정한 소득과 높은 생활비: '그림의 떡'이 된 고금리 혜택

청년층은 주거비, 식비, 대출 상환 등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할 여유자금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납입 금액과 중도 해지율은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월 10만 원 미만 납입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39.4%**에 달하는 반면, 월 70만 원(최대) 납입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유가 있는 청년은 유지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은 포기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초 정책 목표였던 '모든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진 결과입니다.

3. 까다로운 가입 조건: '금수저 전용 상품'이라는 오명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입 대상자가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 기준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은 청년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미래적금 비교: 정책 전환의 필요성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을 인식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미래적금'**을 2025년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두 정책은 청년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
운영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만기	5년	1년 ~ 3년 (대폭 단축)
월 납입 한도	70만 원	50만 원
정부 지원	정부 기여금 (금리 효과 최대 9.54%)	만기 시 정부 매칭 지원 (약 25%, 우대형 최대 16% 금리 효과)
만기 시 예상액	최대 5천만 원	최대 2,200만 원
주요 특징	장기 고금리 구조, 큰 목돈 마련 가능	단기 정부 매칭 지원, 빠른 자산 형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우대

가장 큰 차이점은 만기와 정부 지원 방식입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기를 1~3년으로 단축하여 청년들의 재정적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 대신 만기 시 정부가 납입액의 일부(최대 25%)를 매칭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납입 의지를 더욱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의 낮은 납입 유지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의 미래, '진짜 디딤돌'이 되려면

청년도약계좌의 실패는 단순히 '높은 금리'만으로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만기 구조와 유연성: 1~3년으로 단축된 만기는 긍정적이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 인출 등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소득 안정성 지원과의 연계: 청년들이 꾸준히 납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단순히 금융 상품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 주거 지원 등 소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같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일관성 및 기존 가입자 보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연계 가입 등 세밀한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및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해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자주 변경되거나 중복될 경우 가입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은 단순히 '목돈 마련'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진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소득과 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만기 구조,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납입 설계,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을 갖춘 '청년 미래적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