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긴급 브리핑: 증세, 법인세 인상, 그리고 시장의 불안감

2025년 세제개편안 긴급 브리핑: 증세, 법인세 인상, 그리고 시장의 불안감

2024년 7월 31일, 대한민국 경제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충으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그리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가계 소득세 혜택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후로 주식 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장은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긴급 브리핑: 증세, 법인세 인상, 그리고 시장의 불안감

 

1.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엿보기

1) 법인세 인상: 기업 부담 증가 예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법인세 인상입니다. 현재 과표 구간에 따라 9~24%인 법인세율이 1%P씩 인상되어 10~2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 중 4조 1천억 원가량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2) 증권거래세 인상 및 금투세 논의 원복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부분은 증권거래세율의 인상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인 0.2%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무산될 경우 원래대로 환원한다는 기존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됩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특정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며, 배당액에 따라 14%에서 35%의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고배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저출산 해소 위한 가계 소득세 혜택 확대

이번 개편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혜택도 포함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택 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되어 월세 공제 혜택을 더 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총 8조 1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7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에서 나올 전망이며,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겨냥한 맞춤형 증세 항목도 포함되어 '많이 버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2.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우려

개편안 발표 직후 주식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 주가 급락: 특히 배당과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증권 지수는 4.72%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부국증권, 신형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금융 업종과 보험주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 투자 심리 위축: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대거 이탈했습니다.
•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 세금은 그대로 두고 개인들이 내는 세금만 올린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의문: 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수 주식 부자만 혜택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실익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해당 정책의 기대 효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결론: 증세와 시장 불확실성 사이에서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세수 부족을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통한 증세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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