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과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까?

 

2025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과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5년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이번 인상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49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복지 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여전히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인상이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일까요? 오늘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논란과 향후 개선 방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과연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까?

 

1. 2025년 기준중위소득, 얼마나 올랐을까?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약 80여 개의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4인 가구: 2024년 609만 원에서 2025년 649만 원으로 약 6.51%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 2024년 239만 원에서 2025년 256만 원으로 약 7.2% 인상되어 인상 폭이 더 컸습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2024년 195만 원에서 2025년 207만 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약 4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비판: 현실과의 괴리

기준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적인 가구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 통계청 중위소득과의 격차: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제 가구 소득 중간값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18년 약 20만 원이던 이 격차는 지난해 53만 원까지 벌어졌으며, 만약 이 격차를 해소하면 32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산정 원칙 미준수: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실제 가구 소득 중간값에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야 하는 원칙이 최근 5번의 결정에서 단 한 번만 지켜졌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만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76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식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3. 정부의 입장과 향후 개선 계획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후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초 논의되었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반발을 고려하여 내년까지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에서 1,000원, 병원에서 1,500원 등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4. 결론: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정부의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닌,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복지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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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