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10조 원 체납, 해결책은? 국세청 체납 관리단의 놀라운 변화

세금 110조 원 체납, 해결책은? 국세청 체납 관리단의 놀라운 변화

"세금, 꼭 내야 하나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어쩌죠?"

세금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금 체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액은 무려 110조 원을 넘었고, 체납자 수는 133만 명에 달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강제 징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체납자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거든요.

세금 110조 원 체납, 해결책은? 국세청 체납 관리단의 놀라운 변화

국세청, 왜 이제야 나섰을까? 심각해지는 체납 문제의 현실

국세청이 이번처럼 전면적인 체납 관리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현실이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징수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만 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 왔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나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에게까지 획일적인 강제 징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재기를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국세 체납 관리단, 내년부터 본격 가동!

국세청은 2025년 3월부터 **'국세 체납 관리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3년간 약 2,000명 규모로 운영될 이 관리단은 바로 **'실태 확인원'**으로 구성됩니다.

• 누가 일하나요? 경력 단절 여성, 청년층, 퇴직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사회 복귀의 기회를, 청년층에게는 사회 경험의 발판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떤 일을 하나요? 이들은 전국 133만 명의 체납자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실제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파악합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납 유형을 분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진짜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경기도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 관리단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내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고의적 체납 vs. 생계형 체납, 관리 시스템도 달라진다!

국세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제 획일적인 징수 방식은 사라지고,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1. 고의적·악질 상습 체납자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에 살면서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도 다섯 대나 보유했지만 주소는 본인 회사 소유의 간이 창고로 허위 신고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저당권도 허위로 설정'하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국세청의 대응: 가택 수색, 압류, 공매는 물론 민사 소송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적과 징수 역량을 집중하여 '세금 회피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2. 생계형 체납자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운수업을 하다 3년 전 사고로 실명하면서 생활고에 처한' 사례처럼,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세금을 내기 힘든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의 대응: 단순 징수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부처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금 납부를 무작정 독촉하는 대신,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 일시적 납부 곤란자

일시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국세청의 대응: 분납을 지원하거나 강제 징수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의 첫걸음

국세청의 이번 시스템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세금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징수율 향상: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징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현재의 추적 징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납세자 권리 보호: 생계형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겁니다. 납세자의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여 유형에 적합한 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맞춤형 관리 체계가 체납 문제 해결에 어떤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