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먹거리 물가 폭등, 알고 보니 '독과점 업체의 탈세와 편법' 때문이었다

서민 등치는 먹거리 물가 폭등, 알고 보니 '독과점 업체의 탈세와 편법' 때문이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퇴근길 마트 가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원재료 값이 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주요 식품 및 주류 제조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까지 탈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 물가를 교란시킨 업체들의 구체적인 탈세 실태와 수법, 그리고 국세청의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민 등치는 먹거리 물가 폭등, 알고 보니 '독과점 업체의 탈세와 편법' 때문이었다

1. 먹거리 물가 교란 실태: 기업 가치 훼손이 소비자 피해로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식품 기업들은 유통 과정에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특수관계 법인(계열사)을 통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용 지출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과 탈세의 대가를 서민들이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대신 지불해온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규모만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하며, 오비맥주를 비롯한 라면, 아이스크림 등 서민 생활 밀착형 품목들이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2. 업체별 주요 적발 사례 및 지능적 탈세 수법

① 오비맥주: 1,100억대 리베이트와 광고비 위장

국내 맥주 시장의 강자인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살포했습니다.

• 비용 위장 처리: 지난 5년간 약 1,100억 원의 리베이트를 판매점에 제공했으나, 이를 세무상 한도가 있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비'로 꾸며 전액 비용 처리하며 세금을 피했습니다.
• 통행세 및 수수료 부풀리기: 원재료 구매 대행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450억 원 이상의 과다 수수료를 지급해 이익을 분여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부당 비용은 제품 가격 22.7%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국세청은 약 1,0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② 가공식품(라면·아이스크림): 물류비 조작을 통한 가격 인상

라면과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 아이스크림 B사: 계열 물류사에 250억 원의 물류비를 과다 지급했고, 이는 제품 가격 25% 인상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추징금 200억 원)
• 라면 A사: 유사한 수법으로 물류비를 부풀려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넘겨주다 적발되었습니다. (추징금 300억 원)

③ 대한제분: '사다리 타기' 담합과 사익 편취

밀가루 시장을 장악한 대한제분의 수법은 더욱 대담했습니다. 6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 조직적 담합: 업체들끼리 '사다리 타기' 게임을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44.5%나 올렸습니다.
• 원가 조작: 담합 업체 간 가짜 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입 단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 사적 유용: 명예회장의 장례비나 사주 일가의 고급 스포츠카 유지비까지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탈루 혐의액 1,200억 원)

④ 조미료 D사: 원가 하락기에도 나 홀로 가격 인상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D사는 과점 지위를 이용해 오히려 가격을 10.8%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 자녀 법인으로부터 비싼 포장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 보고했습니다.

3.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4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를 단계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사 대상 및 규모	주요 계획 및 내용
1차 조사 결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53개사	3,898억 원 탈세 적발, 1,785억 원 추징 완료
4차 조사 예정	생필품 제조, 프랜차이즈 본부 등 14개사	탈루 혐의액 약 5,000억 원 규모 집중 조사

향후 중점 조사 대상:

1. 명절 등 성수기를 앞두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생필품 제조업체.
2. 전국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도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3.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해 내부 거래를 일삼고 이익을 빼돌리는 불공정 거래 업체.

4. 결론 및 시사점: 공정 경쟁이 무너진 식탁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대형 식품 기업들이 형성한 악순환의 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리베이트 살포 → 비정상적 비용 발생 → 제품 가격 인상 → 탈세 및 사주 일가 사익 편취

이 과정에서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마케팅 비용과 경영 리스크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와 담합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마비시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정당한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기업들에 대해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기업의 도덕성을 주시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